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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 출처
- idaegu.co.kr
- 등록일
- 2026. 07. 01.
요약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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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