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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1호 법안 "성과급 위한 파업 금지" - 파이낸셜뉴스
-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 2026. 07. 01.
요약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교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등 경영판단 사항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협력업체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 노동쟁의 대상은 넓히고 책임은 줄이는 내용을 수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