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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동시장 법제도, 시대 변화 못 따라가...개선 미룰 수 없어” | 서울경제
- 출처
- 서울경제
- 등록일
- 2026. 07. 02.
요약
경총은 건의서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해 노사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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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건의서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해 노사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