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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원 칼럼] 2월 어느 날의 단상(斷想)
- 출처
- goodnews1.com
- 등록일
- 2026. 02. 12.
요약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현직 고검장도 "부당한 판결"이라며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부, 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약해지는지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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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현직 고검장도 "부당한 판결"이라며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부, 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약해지는지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