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 1개월의 지연도 없도록 하라'고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기업들은 '상법·노동법 족쇄' 때문에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