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사건뿐 아니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차별시정·노동쟁의 조정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원청 사용자성 사건은 도급계약과 작업지시 체계, 안전관리, 시설·예산 권한, 인력 결정 구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