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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co.kr

[규제Watch-7월] "사용자 범위 명확화…노사관계 해석 혼선 줄여"

출처
shinailbo.co.kr
등록일
2026. 07. 05.
요약

다양한 산업 현장의 위험도에 맞춰 진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역시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