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부분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도입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사항이다. 가장 큰 쟁점은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조항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며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