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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법원 판단..."임금 목적으로...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26. 07. 07.
요약

법원은 배달 라이더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플랫폼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