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쟁점은 프로그램별 계약이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