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은 개정법 전 상황에 대한 법리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개정법 이후…'협소 해석' 시그널 우려 다만 노동법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판결 그 자체보다 판결이 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