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뿐 아니라 한화오션, 현대제철 사건 등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 4건을 해석지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사건뿐 아니라 다른 3건의 하급심 판결 역시 뒤집힐 가능성이 커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