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사설] 고용보험 31년 만에 개편…실업급여 폭증 없게 해야
- 출처
- 한국경제
- 등록일
- 2026. 07. 10.
요약
고용노동부가 어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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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어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