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나경원,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대법 판결로 입법 근거 상실...
- 출처
- 매일경제
- 등록일
- 2026. 07. 10.
요약
국가 노동법 체계를 흔든 졸속 입법의 대가는 현장의 혼란과 청년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 강화’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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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노동법 체계를 흔든 졸속 입법의 대가는 현장의 혼란과 청년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 강화’일 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