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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나경원,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대법 판결로 입법 근거 상실...

출처
매일경제
등록일
2026. 07. 10.
요약

국가 노동법 체계를 흔든 졸속 입법의 대가는 현장의 혼란과 청년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 강화’일 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