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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 무너져"
- 출처
- kyongbuk.co.kr
- 등록일
- 2026. 07. 11.
요약
임 의원은 약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뤄온 경험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방식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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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약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뤄온 경험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방식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