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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노동] "사업주와 혼인했다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리 위법"

출처
legaltimes.co.kr
등록일
2026. 07. 11.
요약

A는 2017년 4월 B사(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9년 8월 퇴사한 후, 2020년 12월 다시 B사에 입사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A는 2023년 11월 이 회사의 사업주인 C와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