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eongin.com
인천 중처법 위반사건 4년여간 ‘100% 집행유예 선고’
- 출처
- kyeongin.com
- 등록일
- 2026. 07. 12.
요약
이처럼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면 실형을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원청 업체들이 중처법의 시행 취지인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사고 뒷수습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비영리 단체인 ‘건강한...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면 실형을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원청 업체들이 중처법의 시행 취지인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사고 뒷수습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비영리 단체인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