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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

인천 중처법 위반사건 4년여간 ‘100% 집행유예 선고’

출처
kyeongin.com
등록일
2026. 07. 12.
요약

이처럼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면 실형을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원청 업체들이 중처법의 시행 취지인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사고 뒷수습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비영리 단체인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