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eonggi.com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손질해야…“노동권 보장으로 전환해야”
- 출처
- kyeonggi.com
- 등록일
- 2026. 07. 13.
요약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애인 고용 확대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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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애인 고용 확대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