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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손질해야…“노동권 보장으로 전환해야”

출처
kyeonggi.com
등록일
2026. 07. 13.
요약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애인 고용 확대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