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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 사측 임금피크제 손 들어줘…"휴가 줄여도 보상 충분하면 불...
- 출처
- megaeconomy.co.kr
- 등록일
- 2026. 07. 14.
요약
한 노동법 전문가는 "2023년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하던 법리를 폐기한 이후에도 충분한 보상 조치가 수반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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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법 전문가는 "2023년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하던 법리를 폐기한 이후에도 충분한 보상 조치가 수반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