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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플랫폼 노동 확산에 최저임금 제도 손질…공익위원 ‘추진단’ 권고

출처
헤럴드경제
등록일
2026. 07. 14.
요약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항소심 판결을 내리며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 적용 범위를 넓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에 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