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ilbo.com
[사설]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개선 목소리 들어야
- 출처
- incheonilbo.com
- 등록일
- 2026. 07. 15.
요약
플랫폼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 인권 문제는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로 분류되어 기존 노동법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데 있다. 현행 노동법 틀 안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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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 인권 문제는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로 분류되어 기존 노동법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데 있다. 현행 노동법 틀 안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