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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별 편차 존재' < 국회 < 정책 < 기사본문 - 에너지데일리

출처
energydaily.co.kr
등록일
2026. 07. 14.
요약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 추세에 있고 법이 전면 적용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줄어든 점은 의미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규모별 편차가 확인된다”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