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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별 편차 존재' < 국회 < 정책 < 기사본문 - 에너지데일리
- 출처
- energydaily.co.kr
- 등록일
- 2026. 07. 14.
요약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 추세에 있고 법이 전면 적용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줄어든 점은 의미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규모별 편차가 확인된다”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