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덕호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은 "임금조정의 구체적인 수준까지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법은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노사협의·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