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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 외주화되어 더 안 보이는 사람들...'1366 상담사'들의 현...
- 출처
- jbsori.com
- 등록일
- 2026. 07. 16.
요약
실제로 민간 위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안 돼 부당해고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어요. 노동부의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위탁기관 변경 시 가급적 고용 승계를 해주도록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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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간 위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안 돼 부당해고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어요. 노동부의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위탁기관 변경 시 가급적 고용 승계를 해주도록 명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