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법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노조의 노동 쟁의 및 교섭 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고 이를 허용하는 예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법의 법리가 꼬이고 법질서에 변형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