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1심과 2심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하급심 판결을 토대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의무에 관한 행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러한 해석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