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할 때마다 부당해고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