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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상병수당 본사업 과제 해결 촉구… 65세 제한 철회 등
- 출처
- safetynews.co.kr
- 등록일
- 2026. 07. 21.
요약
노동계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긴 대기기간과 짧은 보장기간, 65세 이상 대상자 배제 및 최저임금 60% 수준의 낮은 보장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한계와 쟁점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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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긴 대기기간과 짧은 보장기간, 65세 이상 대상자 배제 및 최저임금 60% 수준의 낮은 보장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한계와 쟁점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