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도 엇갈려… 혼선 이어질 듯 노동법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립니다. 오태환 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은 최근 노동법 학술대회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기업 투자 결정은 경영상 판단인 만큼 의무적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