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법 교수는 “연봉의 50%까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 쟁의대상이고 50% 이상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노동부가 입법기관도 아닌데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별로 케이스도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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