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법원 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두고볼 텐가
- 출처
- 중앙일보
- 등록일
- 2026. 07. 25.
요약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제 도입이나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굵직한 노동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외하는 대안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제 도입이나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굵직한 노동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외하는 대안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