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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 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두고볼 텐가

출처
중앙일보
등록일
2026. 07. 25.
요약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제 도입이나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굵직한 노동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외하는 대안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