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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이강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출처
- dnews.co.kr
- 등록일
- 2026. 07. 26.
요약
이 의원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소득세 정산 방식 같은 ‘형식의 꼼수’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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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소득세 정산 방식 같은 ‘형식의 꼼수’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