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지출구조 개선 병행해야
- 출처
- 서울신문
- 등록일
- 2026. 07. 28.
요약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33% 올리고, 2000년 이후 26년 동안 월 28만원에 묶여 있던 최저 보수월액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공제...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33% 올리고, 2000년 이후 26년 동안 월 28만원에 묶여 있던 최저 보수월액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