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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N% 성과급-기업 투자… 노동쟁의 대상 되는지 이달내 구체 지침 발표

출처
동아일보
등록일
2026. 08. 05.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8월 중 시행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