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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기준법 배제 ‘꼼수’ 아니어야

출처
한겨레
등록일
2026. 08. 04.
요약

고용노동부가 4일 대통령 ... 보고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