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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부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포기한다면"[오민규의...

출처
프레시안
등록일
2026. 08. 07.
요약

'임금'을 '미수금'으로 바꾸는 순간 노동법 위반은 민사상 거래분쟁으로, 사용자는 채무자로, 노동자는... 말로는 "노동법 밖의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노동법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