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정부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포기한다면"[오민규의...
- 출처
- 프레시안
- 등록일
- 2026. 08. 07.
요약
'임금'을 '미수금'으로 바꾸는 순간 노동법 위반은 민사상 거래분쟁으로, 사용자는 채무자로, 노동자는... 말로는 "노동법 밖의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노동법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문이...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임금'을 '미수금'으로 바꾸는 순간 노동법 위반은 민사상 거래분쟁으로, 사용자는 채무자로, 노동자는... 말로는 "노동법 밖의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노동법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