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에서 고영향AI로 분류한 채용 분야를 넘어 직무배치와 성과평가, 승진, 징계, 업무량 배정까지 개별 노동법으로 규율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기본법상 ‘고영향AI’…채용 넘어 배치·평가·징계 부문까지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