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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일자리 줄고 자율성 잃고…노동자성 확대의 역설 [규제의 청구서③]

출처
데일리안
등록일
2026. 08. 08.
요약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 등 기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