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중부발전은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라고 판단하며, "도급인이 아니라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