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법 전문가는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이른바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안 된다’고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행정부의 월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안팎에선 ‘노동부가 이런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