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봉법 쟁의기준 못박으라는 李…전문가들 “결국 본법 고쳐야”
- 출처
- 이데일리
- 등록일
- 2026. 08. 13.
요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본법에 위임규정 없어 vs 집행명령으로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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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본법에 위임규정 없어 vs 집행명령으로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