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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장 '공동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추진…원·하청 함께 산업재해 예방 < 국회 < 정책 < 기사본문 - 에너지데일리

출처
energydaily.co.kr
등록일
2026. 08. 12.
요약

[에너지데일리 양미애 기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정책을 논의하는 '공동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권한이 원청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안전보건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