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근로자 개념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노동법의 보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좋은 정책목표가 반드시 좋은 입법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