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대원칙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면 책임의 소재가 흐려지고 중간착취의 위험이 커지기에, 우리 법은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좁은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