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상 허용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쟁의 대상의 한계를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