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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임금지급, 원청이 챙겨라…그럼 노란봉투법은요? | 한국경제
- 출처
- 한국경제
- 등록일
- 2026. 08. 18.
요약
2026년 3월 10일 시행 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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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시행 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