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과태료 처분은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으로, 그 부담 주체는 엄연히 사업주(축협)"라며 "이를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