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공법상 용자의 책임을 묻는 행정벌을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1억1832만 원 가량 과태료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