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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맞교환 승부수…노동계는 반발
- 출처
- worklaw.co.kr
- 등록일
- 2026. 02. 13.
요약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노동법 입법과의 관계를 짚었다. ▲기간제 사용기간(2년)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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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노동법 입법과의 관계를 짚었다. ▲기간제 사용기간(2년)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