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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맞교환 승부수…노동계는 반발

출처
worklaw.co.kr
등록일
2026. 02. 13.
요약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노동법 입법과의 관계를 짚었다. ▲기간제 사용기간(2년)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