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부담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위의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